N잡러 직장인 0원 vs 무소득 은퇴자 21만원…건보료 고지서의 모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평소와 다름없다. 월급 외 부수입에 부과되는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문턱(연 2000만원)을 넘지 않아 ‘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부수입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다.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던 B씨는 현재 실질적인 현금 소득이 없다. 그러나 과거 마련해 둔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됐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B씨에게는 주택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됐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매달 약 21만원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가입자의 경제적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온도를 지닌다. 정기 소득 외에 부수입을 올리

2026-10-22 18:00:00

NCT 도영, 군 장병 마음 보듬을 ‘찾아가는 마음간식’ 전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과 병영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마음간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간식’은 이날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국 7개 주요 군부대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마음간식’은 범국가적 자살예방 캠페인인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생명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NCT 도영이 전달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장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우울증 선별검사(PHQ-9)와 함께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간식차가 운영된다. 정윤순 재단 이사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들의 마음 건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 내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2 16:58:37

내 의료영상검사 이력, 휴대전화 알림으로 확인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자신의 컴퓨터단층촬영(CT) 이력을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CT 횟수와 동일 연령대 평균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해 자신의 검사 현황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건보공단 누리집·휴대전화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를 활용 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의료방서선 노출 위해성을 지속해서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은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월부터 자신의 의료영상검사 이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조회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CT 및 유방촬영, 12세 미만 엑스레이(X

2026-10-22 16:32:13

지방세 환급금, 평소 쓰던 앱에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 앱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업무가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2026-10-22 16:00:00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24일 서울광장서 열린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가 공동으로 여는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당·종교단체 대표와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0개국 3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함께한다.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를 주제로 열리는 추모대회는 희생자 160명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과 묵념,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한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도 추모사를 낭독한다. 가수 김사월과 이한철, 평화의나무 합창단이 추모공연을 하고 시민대책회의 대표 5인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다. 이에 앞서 이날

2026-10-22 13:59:17

전업주부 등 667만명 국민연금 가입 추진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향후 추후납부(추납) 등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1988년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 체계를 ‘1인 1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흡수하는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행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27세 이상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반면,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차별을 두어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총인구 2940만명 중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2093만·특수

2026-10-22 11:26:32

국민연금 ‘1인 1연금’ 전환… 전업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향후 추후납부(추납) 등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1988년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 체계를 ‘1인 1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흡수하는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행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27세 이상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반면,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차별을 두어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총인구 2940만명 중 공적연금 가입

2026-10-22 10:53:16

지역이 만든 변화, 대한민국 성장으로 잇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함께 21일 충북 옥천군 관성회관에서 ‘2026년 지역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2026-10-21 15:29:54

현장 복원사업·학술연구 연계로 환경 복원기술·성과관리 전문성 높인다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 서울 성동구 본원에서 한국습지학회와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장 복원사업과 학술연구를 연계해 습지·수변생태계의 과학적 복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2026-10-21 15:14:12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으로 새로운 사업기회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친환경대전’을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해 탈탄소 전환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각종 토론회와 참가기업 발표를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2026-10-21 14: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