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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ESG‧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4년 ESG‧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혁신 총 4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접수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건), 우수상(1건), 장려상(2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ESG와 우리원의 사업 분야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와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24-1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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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이후에도 ‘그림의 떡’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는 5일간의 급여가 지원되지만 제도 활용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더해 휴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에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도입 시에는 3일이었으나, 2012년에 5일로 확대됐고, 2019년에는 10일로 확대됐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5일간의 급여 지원이 신설됐다. 올해 10월에는 저출생 대책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대상 급여 지급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정 사용기간 확대만으로는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2024-1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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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증가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외국인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보험료 부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2024-1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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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환경부
▶환경부 ◇실장급 승진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2024-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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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 임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진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탄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탄녹위는 한 신임 위원장이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후위기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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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물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10월 3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본사에서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무상원조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상원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협약을 통해 물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무상)의 공동 개발·시행 ▷물 분야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사업(무상) 모델 공동 개발 ▷물 분야 지식·역량 공유를 위한 양 기관 인력교류 ▷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 이후 인력교류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는 무상원조사업에 한층 더 수준 높은 물분야 기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
2024-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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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으로 사고나면 건보 급여 못 받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가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들어간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이르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바
2024-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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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정부가 교부 항목을 대폭 개편한다. 저출생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
2024-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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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관내 생생채움에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BS는 자원제공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이다. 앞서 공모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호감도 투표를 통해 8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50년 후 미래에서 온 연구자가 들려주는 에이비에스(ABS) 이야기(최민혁)’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으로 미래에도 생물다양성을 보
2024-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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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29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같은달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024-10-3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