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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올해 재산 증감에 따라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주택·토지 등)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해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

2024-11-15 07:14

복지부, 일선 병원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남용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런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11-15 07:13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저한 개인위생…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을 방문해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해안 대표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에서 진행된다. 금강하구 지역은 겨울철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주변 갯벌이 원시성을 보유하고 탐조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관리가 중요한 곳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야생조류 전문가인 김용식 전북대 박사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점검 시 주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지역에서 생태관광 해설을 하는 서천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계자에게는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 출입은 지양하고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

2024-11-15 06:0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상처 치료 효능 규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북 부안군 바닷가에서 확보한 곰팡이의 성분으로 상처 치료제 견본을 최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견본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환경부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남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됐다. 이번에 개발된 상처 치료제 견본은 곰팡이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알라메티신)와 키토산 등 상처 치료용 천연물질이 포함됐으며, 기존 항생제 내성균 군집을 8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유 활성 실험 결과, 시중의 상처 치료제 제품 대비 약 1.96배의 빠른 상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견본 개발 결과에 대해 올해 9월 특허를 출원하고, 앞으로 세균 감염 관리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

2024-11-15 06:01

정부, 겨울철⸱봄철 대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

2024-11-15 06:01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15:26

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해 2차 의료 육성…환자권리 구제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기관 육성에 나선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환자 권리구제와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균형적으로 개선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의개특

2024-11-14 11:00

의료·연금 개혁은 ‘진행중’…저출생 추제 반전에 총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속도를 낸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성과 발표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했고,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 투자하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이 1509명 확대돼 내년 정원은 4567명으로 늘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도입됐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도

2024-11-14 10:01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전 구간 코스가 개방됐다. 행정안전부는 미공개해 온 세종청사 14∼15동의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해 직원과 방문객에게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15개의 세종청사 건물을 하나로 잇는 전체 길이 약 3.6㎞(8만8279㎡)의 옥상정원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앞서 1코스(6→1동·1.4㎞), 2코스(6→13동·1.6㎞)가 개방됐고, 올해 3월부터 3코스(11→15동·1.4㎞) 중 미개방 됐던 나머지 14∼15동의 구간이 공개됐다. 옥상공원은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순성놀이’라는 전통놀이에서 착안, 성벽(Floating Wall) 개념으로 설계돼 4계절을 주제로 개별적인 특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됐다. 허브원 1곳(3동 220㎡),

2024-11-13 23: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리동네 ESG센터 해운대점’ 개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3일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우리동네 ESG센터 해운대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지역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원 순환 센터로, 새활용 작업장·환경 교육·시민 및 아동 대상 체험 공간 등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자들은 지역주민이 분리 배출한 폐플라스틱 수거 및 분류, 세척 등을 통해 새활용 상품의 제품화 및 기부 업무를 지원한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2022년 금정점(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 부산 동구점, 2024년 10월 인천 미추홀구점을 개소하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우리동네 ESG센터의 운영으로 창출된 200여 개 노인일자리가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

2024-11-13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