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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떨어지면 도로에 ‘결빙 주의’ 표시 뜬다
행안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방지대책 발표 감응형 노면표시 도입…결빙 늦추는 도로포장 기술 개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운전자에게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주의’ 문구나 눈 결정체 그림이 도로에 직접 뜨는 감응형 노면표시가 도입된다.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과 결빙을 늦출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도 개발돼 취약 구간인 터널이나 교량에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은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사반은 먼저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 지
2025-0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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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9년 전보다 38.1% 개선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복합 작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로, 이는 2015년(25.2㎍/㎥) 대비 38.1%, 2023년(18.2㎍/㎥)과 비교하면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이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는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12.9㎍/㎥), 경남(13.0㎍/㎥)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2025-0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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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복구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류를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환경 현황, 보전방안의 협의 서류를 내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절차, 방법, 서식을 담은 지침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됐다.
2025-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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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행안부·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산불로 인한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등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모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형 산불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산불 진화 헬기 담수지·계류장 제공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지원 ▷산불 대응 인력 비상 식수 공급 등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 발생 확률이 커진 만큼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국민 안전, 산림자원 및 식용수 분야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불 진화용수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로 산불 대응능력 향
2025-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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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담당 공무원 10명 중 8명 “관련 법·업무 처리 절차 부족”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외국인·체류아동 인권교육 이수 20%에 그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과 관련한 법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미등록 체류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6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92.0%, 중앙부처 82.1%, 기초자치단체 80.5% 순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95.6%는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3.2%는 ‘지방
2025-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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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복구 빨라진다...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류를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환경 현황, 보전방안의 협의 서류를 내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절차, 방법, 서식을 담은 지침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
2025-0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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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3103억원…2018년보다 약 5배↑
건보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5년 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같은 기간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2025-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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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자체 4곳 공모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지역 근무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당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2025-0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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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 세계 미생물자원은행연맹(WFCC) 가입
세계적 수준의 미생물 자원 관리와 협력 본격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섬생물소재은행이 11일자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WFCC) 정식 회원이 된다고 10일 밝혔다. 섬생물소재은행은 2021년 11월에 전남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에 개소, 국내 섬과 연안에서 자생하는 천연물, 유전자원, 배양체 등 생물 자원을 발굴, 보존, 기탁,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 자원의 체계적이며 규격화된 관리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해 소재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1970년에 설립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은 4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체로, 전 세계 미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의 국제연구 하부조직으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사무소가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회원 가입을 통해 섬생물소재은행의 미
2025-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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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고 피해자 보험금 신청 기간 4개월→20일로 단축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 단축한 바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