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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이택스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28일까지 의견 제출 의견 청취 후 각 지자체장이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부터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
2025-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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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의료계 입장 불변에 지원자 미미할 전망
28일까지 수련병원별 절차 진행…인턴은 12일부터 접수 탄핵 결과에 따라 의료계 입장 갈릴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10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그러나 의정간 공식 대화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불가 입장이 강한 만큼 지원자가 크게 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년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 9220명 중 199명(2.2%)만이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모집 병원은 수련 개시일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원서 접수 기간이나 합격 발표일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 공고상에 없는 인원이라도 지난해 임용포기·사직자가 있는 병원·과목이라면 모집이 가능하다. 오는 12일부터 접수를 받는
2025-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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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경북 일부 지역에 가뭄…전국 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유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기상 전망, 용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지속 관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10일 발표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91.8%(533.0㎜)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3월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8.1%로 평년(73.8%) 대비 105.8%로 높고, 지역별로도 100.1%(전북)~111.2%(전남)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7%,
2025-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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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서울교통공사,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 실시
올해 582명 49개 역사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진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서울교통공사와 3일부터 나흘간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올해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에 참여하는 582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승강기 기본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승강기 점검 요령, 승강기 응급조치 및 안전계도 홍보요령을 교육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2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관할 49개 역사에 배치돼 10개월간 활동한다. 양 기관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과 협업해 교육, 간담회, 안전용품 배부, 휴게공간 제공 등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은 2022년 8개 역사 65명
2025-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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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기준 자산총액 8000억 이상으로 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고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총액 8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금고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해 금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대상 금고는 상근감사 임기 개시일 이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다.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은 매년말 자산 및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정 조항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근임원 선임 기준을 개선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재무구조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이사는 금고 경영의 주요업무
2025-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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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 상근감사 의무 선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총액 8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금고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해 금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대상 금고는 상근감사 임기 개시일 이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다.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은 매년말 자산 및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정 조항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근임원 선임 기준을 개선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재무구조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
2025-0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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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경증치매환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최대 5일로 늘리는 방안 검토”
저고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간담회…치매·재활 등 치료 중심으로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부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센터를 둘러보고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치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예방
2025-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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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 수거·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이용하세요!
행안부, 2월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ㄱ씨. 기존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환경부 유관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에서 가전을 무상으로 회수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거할 제품과 수거 날짜 등을 입력하니 곧바로 예약이 확정돼 수거까지 간편하게 이뤄졌다. #2. 지난 발령 때 급하게 이사를 한 직장인 ㄴ씨.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 등기 등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예전 거주지로 배송돼 직접 가지러 가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거이전 우편물 서비스신청’도 함께 하면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폐가전 무상 수거
2025-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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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오줌풀 뿌리 활용한 수면개선 화장품 선보인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자원의 화장품 산업 적용 가능성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길초근)의 피부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최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불안, 불면증, 진통제 등으로 사용됐다.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이름이 붙었고, 제주도 및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손상개선(안티폴루션) 효과,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월에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후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잠자기 전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길초근 추출물의 상용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를 진
2025-0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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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국제협력국’ 신설…국제 환경 협약·규제 전담 조직으로
기조실 내 ‘1과 2팀 구성’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같은 국제 환경규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 국제협약을 전담해 대응하는 국장급 조직이 만들어진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1과 2팀(정원 19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면 현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국 아래에 있는 국제협력과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이 모두 옮겨갈 예정이다. 국제협력국은 우선 CBAM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맡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뒤 EU 배출권거래제상 유상 할당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
2025-02-0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