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연말연시 절주·금주 공익광고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공익광고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두 편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익광고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연말연시 절주·금주 실천 의지 확산을 위해 두 편으로 제작했다. 먼저, ‘마지막 흑기사 편’은 술자리에서 남의 술을 대신 마셔 주던 ‘흑기사’가 “안 마셔도 돼”라는 술자리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결국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30초 본편과 함께 15초 편에는 은퇴한 흑기사의 기자회견 현장을, 확장 편에는 흑기사가 은퇴하게 된 사정을 더 상세하게 담았다. 각 영상은 송출 매체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도수 말고 횟수 편’은 메시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흔히 술자리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고 착각하지만, 좋은 관계는 술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의 횟수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점을 화면에 담았다.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2026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

2026-10-30 10:37:52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6600여건…1년새 9.6%↑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6600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608건이었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51.1%인 3375건이었다. 신고 건수 중 나머지 48.9%(3223건)는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9.6%,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 이웃이나 지인 등 비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한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본인

2026-10-30 10:01:09

추워지는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 시기를 앞두고 배관 상태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합계) 동안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0건으로, 연기·유독가스 흡입이나 화상 등으로 인해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이 시작되는 11월에는 월평균(66건)보다 1.3배가 많은 87건의 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35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 290건(37%), 사용·설치 부주의 75건(9%), 가스누출 14건(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82%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

2026-10-30 10:00:00

윤호중 “중수청 포함 외청장 회의체 필요하면 만들 수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회의가 필요하면 정례화된 회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수청, 경찰청 등 외청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공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서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미루는 자세보다 어떤 사건이 됐든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중수청뿐만 아니라 공소청과도 사건 초기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킥스(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회의체 구성과는 별도로 행안부 내 중수청 협력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사법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 조직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중수청과 이런저런 업무가 있어서 조직을 좀 만들어

2026-10-29 19:06:47

담배 유해성분 검사, 44종→50종으로 확대…멘톨·과일향 첨가물 규제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멘톨·과일향 첨가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수립됐다. 먼저 정부는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44종에서 2030년까지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린다. 또 유해성분 목록에

2026-10-29 14:48:36

골목상권은 여전히 불황? 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감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형마트 휴·폐업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종사자가 30개월 연속 감소하고, 건설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었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넉 달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9000명(1.0%)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작년 9월 말보다 7만3000명(0.4%)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3000명(6.3%) 늘었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3000명 증가), 금융·보험업(2만8000명 증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7000명 증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2만3000명 감소), 건설업(1만4000명 감소), 예술·스포츠 및

2026-10-29 14:23:20

퇴직금 떼일 일 없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대상 의무화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기업 도산이나 경영 악화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영세 사업장의 도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금 매칭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민간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

2026-10-29 11:38:17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대신 전문기관에 맡겨 관리받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투자상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확정기여형(DC)과 IRP의 투자 가능 상품도 확대된다. 수익률이 낮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은 정비하고, 만기 이후 별다른 운용 없이 자금이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업주와 금융기관이 계약을 맺고,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용 선택지 가운데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운용

2026-10-29 10:34:42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주소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기업 도산이나 경영 악화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영세 사업장의 도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금 매칭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민간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8년 100인 이

2026-10-29 10:33:39

내년 지역·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2.7조 우선 투입…지역우대 수가 적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3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0억원을 내년 1월부터 우선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이행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이행안은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조6000억원 투자 계획 중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가 확정됐다. 나머지 9000억원은 올해 안에 건정심에서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인천 서북권·중부권)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지역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지역우대 수가 4000억원 중 3000억원을 내년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가 심의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분만과 신생아 중환

2026-10-28 18: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