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삭감…5년간 2.8조 깎였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 역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

2026-10-26 08:21:56

청년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만든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 공유합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해 사회적기업의 청년 일경험 운영 성과와 사회적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완료한 기업, 청년이다. 기업 분야는 청년 일경험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청년 고용으로 인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청년 분야는 일경험을 통해 얻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역량 향상, 개인의 성장과 진로에 대한 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출된 수기 사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으로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진흥원장상과 함께 포상

2026-10-26 06:23:08

국내 녹색 기업, ‘청정국가’ 호주 그린에너지 시장 공략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녹색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2026년 호주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내 녹색기업 8개 사가 참여하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남반구 최대 규모의 청정에너지 전시회인 ‘올 에너지 오스트리아(All Energy Australia) 2026’과 연계해 한국관 운영, 현지 기업과의 1대1 수출상담, 기술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소 생산·충전,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및 전력손실 저감, 기체분리막, 재제조 배터리 소재 등 에너지 효율과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 멜버른 컨벤션전시센터(MCEC)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발주처와의 상담을 통해 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2

2026-10-25 12:00:00

병원서 위고비·마운자로 주사 사면 불법?…‘비만 치료 성지’에 무슨 일이[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바로 수령해서 너무 편리하다”, “꼼꼼 아이스포장 감사하다” 언뜻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식품을 배송받은 이용자의 후기이다. 그러나 실상은 비만 주사제를 처방하는 한 수도권 의원에 대한 후기이다. 이처럼 주사법 교육과 안내 차원을 넘은 주사제 원내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개발된 비만·당뇨 자가주사제가 의약분업 원칙을 흔드는 새로운 유통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비만 치료 자가주사제의 상당수가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돼 원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망을 피해 자가주사제를 편법 유통해 온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유통 경로가 의약분업 원칙과 상충하는 비정

2026-10-24 06:41:02

국내 환경기업, 중국 현지서 기술 교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장쑤성 이싱시에서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 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교류회는 중국 환경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한 ‘제14회 환경산업 협력 공급망 매칭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나인컨버전스, 랜드로드, 블루윈, 아이시티브릿지, 아쿠아웍스, 엔이알, 와이즈인포텍, 유앤유 등 환경기업 8개 사가 참가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국내 참가기업의 보유 기술과 중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사전에 분석해 1대1 기술·사업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의 구매 수요와 기술·프로젝트 협력 수요 발표, 녹색산업 디지털화·혁신사례 세미나를 통해 기술·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환경기업과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기술 적용 여건을 확인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번

2026-10-23 15:53:12

친환경 제품 인증 시 제출 서류 20종에서 12종으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내는 환경표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20종에서 12종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지원 행정 서류 재설계 방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환경표지를 받으려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서류는 폐지·통합한다. ‘제품 규격서와 제품 카탈로그’, ‘법령 준수 자가 점검표와 표시·광고 준수 확인표’ 등이 대상이다. 또 ‘기업정보’ 등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환경표지를 받으려는 제품이 달라질 때마다 내야 하는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해 이전 제출 정보를 활용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환경표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이고,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종에서 4종으로 줄인다. 또 분량에 상한이 없어 기업이 작성 시 부담을 느끼는 서류는 표준 서식을 만들어 분량

2026-10-23 14:31:12

자가면역세포·줄기세포 치료, 해외 원정 가지 않아도…선행 연구 면제 등 규제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자가면역세포 치료 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선행 연구를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무릎골관절염, 만성통증 등 환자 수요가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줄기세포치료 임상 연구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환자들이 면역·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자가면역세포 치료가 환자에게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그동안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추출·배양한 자가면역세포 치료는 법상 ‘중위험’ 치료로 분류돼 왔다. 이에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제공하려면 2∼3년이 소요되는 선행 임상 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세포치료를 받으려는 암 환자들이 국내에서 수년간 대기하거나 자가면역세포 배

2026-10-23 14:18:19

한국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경험, 해외와 공유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안전통신 포럼 국제 콘퍼런스(2026 Global Public Safety Conference)’에 참석한 해외 공공안전통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서울운영센터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스웨덴, 핀란드, 인도 등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해외 관계자들은 운영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된 운영·관리 체계와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재난 현장 활용 사례와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지방정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국내에서는 2021년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LTE) 기반의 전국망을 개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공공안전통신 포럼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공공안전통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각

2026-10-23 10:00:00

비타민 주사로 둔갑한 ‘납 배출 주사’...73%가 동네의원서 유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동차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투약됐다는 의혹을 받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최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은 총 53만1230개, 금액으로는 62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물량은 전체의 73.3%인 38만9470개에 달했다. 공급 금액은 46억1800만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급성 중독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급량은 3290개(3500만원), 종합병원은 4만180개(4억3700만원), 병원급은 9만8290개(12억300만원)에 그쳤다. 중증 환자 치료용 약물의 7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에

2026-10-23 09:19:49

국립공원서 도심 야경을 만끽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경주, 북한산, 팔공산 등 3개 국립공원에서 특별탐방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야경 관광(투어)’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탐방은 도심과 문화유산 명소에 소재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에 자연·역사·문화 해설을 보태 낮과는 다른 국립공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립공원 야경 관광’은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범 운영하고, 회당 참여 인원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경주국립공원은 월정교에서 출발해 계림을 거쳐 월성해자에 이르는 1.2km 구간으로, ‘신라의 밤하늘과 달빛을 따라 걷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은 무수골에서 쌍둥이 전망대에 이르는 1km 구간으로, 서울 도심 야경과 야간 숲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다. 팔공산국립공원(서부)은 선본사에서 갓바위 관봉으로 향하는 1km 구간으로, 대구 도심의 야경을 보고 팔공산 관봉에

2026-10-23 0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