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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복지부·환경부도 산하기관에 차단 공문 발송
연금공단·건보공단,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동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타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고, 산하기관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 동참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부처 내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딥시크를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에도 접속 차단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도 이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정보당국도 사용에 신중하라고 당부했다”면서 “딥시크 측이 공개한 자료를 봐도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중 하나인 댐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날 중 딥시크 접속을 차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2025-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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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서 제외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중단 올해 소급적용, 일부 사업주 부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까지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2025-0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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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개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의무 공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0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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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 내년부터 의무 공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일 입법예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해성분 정보 누리집에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의무 공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2025-0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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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서 빠진다
고용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사업주 부담 늘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까지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2025-0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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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지난해 6대 암수술 건수 17%↓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통계…간·위암 수술 20% 넘게 감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가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간암과 위암, 자궁경부암 수술은 20% 넘게 줄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건보 청구한 6대 암 수술 건수는 4만8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8248건보다 16.78% 줄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의 6대 암인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에서는 간암 수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간암 수술은 30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099건 대비 24.74% 줄었고, 위암 수술은 1만1115건에서 8683건으로 21.88% 감소했다. 자궁경부암 수술은 1340건에서 1061건으로 20.82%, 폐암 수술은 98
2025-02-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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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한국물기술인증원,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녹색산업과 물산업 연계 강화…중소 녹색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기술 홍보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환경보전원은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내 환경보전원 교육관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중소 녹색(물)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 녹색(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녹색(물)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정보와 자원 공유 ▷녹색(물) 기업 보유 기술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녹색(물) 기업의 인증 및 검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및 홍보 협력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및 국제 전시회를 통한 판로 확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이
2025-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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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대전시-한국대댐회,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성공개최 위해 맞손
개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대전광역시가 국제대댐회 유치성과를 대전의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사단법인 한국대댐회와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최위원회 구성 및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대전광역시) ▷댐 등 시설물 견학 지원 및 행사 주관(한국대댐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이번 국제대댐회를 지방시대 활성화와 대한민국 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70여 개국, 1600명 이상의 방문과 약 111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 국내 물관리 기술과 개최지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전이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도약을
2025-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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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적발
안전성 조사 제품 2100개→4000개로 불법제품 재유통 감시 1년 2회→4회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은 기준을 어긴 제품이 8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75개다. 위반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유통이 차단됐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또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2025-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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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어선사고에 불법출항 어업정지 최장 30일, 5톤미만도 자격제 도입
정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2톤미만 ‘안전사다리’ 설치 지원…불법 증개축 적발 시 업자도 처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반복 적발되면 최장 3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체 어선의 80%를 차지하지만 별도 운항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5톤 미만의 어선 운항에도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어선 사고 2000건…전체 40% ‘5톤 미만’ 사고 방지 집중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
2025-02-0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