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의 32%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되,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하기로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3년

2026-10-28 18:00:08

7급 지방공무원 경쟁률, 전년 대비 ‘반토막’…오는 31일 필기시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수년간 70대 1이 넘었던 7급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 모두 1만9673명이 지원해 3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7급 지방공무원 경쟁률은 2022년 64.3대 1에서 2023년 72.2대 1, 2024년 70.9대 1, 2025년 71.5대 1로 3년 연속 70대 1을 넘었다. 올해 7급 공개·경력 선발 예정 인원은 570명이다. 작년 267명에서 2배 넘게 늘었지만, 지원자는 지난해(1만9091명)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경쟁률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도별 경쟁률은 대구가 129대 1(선발 5명·접수 645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1.1대 1(선발 9명·접수 10명)로 가장 낮았다. 7급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5%(1만724명), 남성은 45.5%(8949명)였다. 연

2026-10-28 18:00:01

2028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6-10-28 11:46:20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1만명 돌파

2026-10-28 11:32:43

가뭄·홍수 대비 지역 맞춤형 물순환 사업 확대…내년 지방정부 2곳 추가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2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기후부는 이런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 지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27년에 촉진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

2026-10-28 10:17:05

취업 비결, 선배에게 직접 듣는다…한국기술교육대, 동문 초청 멘토링 행사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과 1층 로비에서 ‘2026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이 후배들에게 취업 경험과 직무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선배 창업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ASML,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오토에버, LS일렉트릭 등 국내외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과 같은 공공기관 등 총 36개 기업·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 40여 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졸업동문 멘토링 상담관’에서는 재학생이 관심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과 만나 ▷기업 및 직무 소개 ▷채용 과정과 취업 준비 전략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입사 후 실무 경험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으로

2026-10-28 10:16:11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명 넘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별로 살펴보면 2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만명 가운데 청년 본인 신청은 3963명(39.6%), 부모 신청은 6037명(60.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신청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모든 청년이 아닌 신청자만 대상으로 하는 점, 부모의 대리신청 비율이 높은 점, 대도시나 강남 3구 신청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봤을 때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가 큰 이들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단은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홍보와 전국 지역별 현

2026-10-28 10:15:25

[인사]행정안전부

2026-10-28 09:15:08

김영훈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소 못했지만 잘못된 행위라고 국가가 인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다만, 법에 의율(擬律)하지 못했다고 해서 (쿠팡의)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수사)한다고 했지만, 납득 못 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상의 공백이나 정합성 문제는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쿠팡이 물류센터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에게 산업재해를 적용하지

2026-10-27 14:14:10

산후조리원, 마사지 받아야 예약접수?…정은경 “부가서비스 조사해 정보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현금성 출산지원금 증액에 맞춰 산후조리원들이 요금을 올리고 일부 산후조리원은 마사지 등 고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아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서비스를 거부했을 때 예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격 통제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 2회 산후조리원 가격을 조사·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에 대해 등급 평가를 도입해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2026-10-27 14: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