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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의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2025-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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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제 6대 이사장 취임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함께 창조” 취임 일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3일 인천시 공단 본사에서 임상준 제 6대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3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임 이사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제20대 환경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분야에서의 공단 역할은 확대되고 있고 세계 경제의 큰 변화속에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며 “특히 녹색기술 수출, 국제환경기구와의 공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따른 녹색경제 패러다임 변화 대응 등에서 글로벌 환경전문 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공단의 임직원과
2025-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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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에 할인까지 받자!…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또는 30회 이용 인증 시 순은 기념메달 증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한 착한가격업소는 2800여개로, 이 중 612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국민 참여로 새로운 착한가격업소가 다수 발굴됨에 따라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5개소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 지급 대상을 3개소 이상 발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개소 이상 발굴자도 이번 기념메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는 순은 기념메달(500개 한정)을
2025-0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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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위험 사전 예측·감시 등 11개 사업 48개 신규 과제 공모
총 228억원 규모 2025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2025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4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는 2024년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원 규모로,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감시 및 재난사고 대비·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해
2025-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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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증가 효과분석 개선해 실효성 높여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충남 예산·인천 동구 사례 분석 “기금 배분 이후 효과성, 가상 데이터와 큰 차이 없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해마다 1조원 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 효과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에 보다 정밀한 정책 성과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충남 예산군, 관심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를 선정하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각종 지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전후
2025-0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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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5명 중 2명은 빈곤층…男보다 女가 더 심각
노인빈곤율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 2023년 여성 43.2%·남성 31.8%…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노인빈곤율이 최근 2년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그간 국내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낮아지던 추세였다.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2025-02-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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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 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3~5㎏, 암컷은 3㎏ 정도로 한국을 찾는 두루미류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눈 주변,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돼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국내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고,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보인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berry) 열매 같은 식물성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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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고’ 습지, 국립공원 내에서 18곳 추가 확인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서 발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고도, 식생, 위치 등 6개의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를 중첩해 습지가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8곳의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발견된 습지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했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한다.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최고의 탄소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발견된 습지를 포함한 전체 습지 72곳(총 면적 74만2086㎡)에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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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국내 환경전문가 OECD에 파견한다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강화…국내 환경분야 전문가 양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17년부터 유네스코(UNESCO)와 협력해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각)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페루자 유네스코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UNESCO WWAP),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분야 업무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OECD와의 회담에서는 환경공단의 신규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은 세계 환경분야에서 활약할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유럽 등 8개 국제기구와 기관에 환경공단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기술적 지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환경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2025-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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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지 않은 ‘배출권 장사’ 차단한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차단되는 등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
2025-01-3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