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안 내고 버티기?…99.7% ‘미납’, 강제징수 실적은 ‘0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징금의 99.7%가 미수납 상태고, 체납 업체에 정부가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1억6108만원 중 수납액은 2757만원으로 0.3%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기업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은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이다. 미납부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도 수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징금의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 24억3343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79만950

2026-08-26 09:26:43

폭우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30~50% 경감, 틀니·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달 경상권의 집중 호우로 피해로 본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틀니· 보조기구에 대한 추가 급여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본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하고,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에는 6개월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건보료 경감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2026-08-26 09:03:26

한국환경보전원, 조선 3사와 환경·화학안전 역량 강화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환경보전원은 2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DT캠퍼스에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SG성동조선과 ‘환경·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사업장의 환경·화학사고 예방 및 실무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참여 확대 ▷조선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발굴·운영 ▷환경·유해화학 분야 정책·제도 및 기술정보 공유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협력사업 발굴·지원 ▷사업장 환경·화학사고 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의 공정과 작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2026-08-26 08:12:55

건보공단 사칭 사이트 접속, 앱 설치 유도 문자에 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이트 접속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공단 사칭 사이트 인터넷주소(URL)와 함께 발송된다. 공단 상징체계(CI)를 포함해 공단 공식 문자로 오인하게 하고,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문서 Viewer(뷰어)’를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SMS, 알림톡 등 모든 전자 안내문과 4대 보험 고지서 문자 발송 시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8-25 14:40:51

화장품부터 식탁까지…민관이 손잡고 탄소중립 실천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5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풀무원식품㈜과 탄소중립 실천 국민참여 확산을 목표로 ‘그린이득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참여를 끌어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후대응위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캠페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풀무원식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을 지속하고 기후대응위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두 기업 모두 기후대응위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넷제로 프렌즈’ 프로젝트에 참여해 과제 발굴과 심사,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탄소중립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풀무원식품은 ‘넷제로 프렌즈’ 모집 공고에 각각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과 뷰티 문화

2026-08-25 14:28:33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국무회의 안건에선 빠져

2026-08-25 11:23:35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막바지 조율…오늘 국무회의 안건에선 빠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일단 미뤄졌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안건이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건 상정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나서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이들 기관 외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통치 기능,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사법 행정의 고유성 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

2026-08-25 10:58:33

메가젠임플란트 등 2026년 우수 노인친화기업·기관 6개소 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자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이바지한 6개 기업을 ‘2026년 우수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173개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률, 급여 수준, 근속기간 등의 정량평가와 고용안정성 제고, 신규고용 창출, 안전관리 등의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기업으로는 ㈜메가젠임플란트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대상)에, 아름다운환경건설㈜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로쏘㈜성심당, 상신브레이크㈜, 오엠텍 주식회사, ㈜일지테크 4개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우수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2026년 기준 목표인원 대비 고용실적 평균 210%, 월평균 급여 약 451만원을 기록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고용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메가젠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와 의료기기

2026-08-25 09:11:43

지하수 기술 국제표준화 주도권 잡는다…국립환경과학원, ISO 정회원국 대상 온라인 간담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정회원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온라인 기술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 저류 댐, 인공함양, 지하수 예측모형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힘을 쏟고 있다. ISO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표준 개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기술위원회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지하수 기술위원회가 설립되면, 국내 물 자원 관리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표준화에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전체 정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다음 달 29일 종료된다.

2026-08-25 08:07:24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2029학년도부터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 이후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지정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2026-08-24 14: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