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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용 이륜차, 전기차 전환에 속도낸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데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
2024-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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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암 치료·난소 절제 시 ‘냉동 난자’ 비용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
2024-1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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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4년도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통계청장 표창 수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6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6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통계 통합DB’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정 관리를 위해 매년 시의성과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자료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연금공단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노후소득보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통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통계’는 가입종별‧지역별‧성별 등 109종 유형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라 201
2024-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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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8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가 주제다. 행사에는 주소정보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아이디어 공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방안 ▷데이터 연결을 통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제1~3세션으로 개회식 및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우수사례 시상,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 공유,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주소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주제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의 개회사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2024-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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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씻어내는 수산물 가공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제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수산물을 물로 씻기만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수산물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물로 세척하기만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을 ‘해조류·갑각류·조개류’ 물 세척 가공시설에서 전체 수산물로 범위를 넓혔다.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별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맡겨 처리할 때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
2024-1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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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보도준칙 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자살예방보도준칙 4.0’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해 자살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살보도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도 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
2024-1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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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자 사기 방지 ‘RCS 문자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uite)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문자 안내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도입한 RCS 문자 서비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정의한 국제 표준 문자 규격으로 주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발송하는 RCS 문자 안내에 공단상징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안심마크를 표기해 공단 사칭 문자와 정상 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RCS 문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가입자들이 공단이 발송한 문자를 사기로 오인하고 확인을 거부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특
2024-1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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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3개국 18개 한국·한글학교 대상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우디아라비아 젯다(Jeddah)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2024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기록동화를 작가와 함께 읽고, 한지에 붓펜으로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록관리 문화를 배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글·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알리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4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13개국 18개 한글·한국학교 총 448명의 초중등생이 온라인(Zoom)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내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기 위해 이기범 작가와 함께 ‘기록의 나라, 대한민국의
2024-1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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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Medical Korea in Kazakhstan' 성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8일과 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2024 Medical Korea in Kazakhstan’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27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58명의 대표단과 현지 83개 에이전시(여행사, 의료관광업체, 의료기관) 125명이 참가했다. 진흥원은 ‘한국 의료 홍보회’ 세션을 통해 한국 의료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1대1 비즈니스 미팅’으로 연계해 국내 유치기관과 현지 에이전시 간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585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1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1건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성사됐다. 또 현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2개소를 방문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치기관이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홍헌우 진흥원 기획
2024-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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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보험료 못내는 사람 전체 가입자 13%…노후 사각지대 여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4년 6월 현재는 286만8359명으로 떨어져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새 22만9655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이른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0601명)의 거의 절반(44.5%) 수준이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
2024-11-06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