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수 청송군수, 장욱현 영주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등 9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조속히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애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꾀하는 취지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도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