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조737억원(5.3%) 늘어난 40조8732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방부는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 예산은 크게 우리 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현재 병력 운영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로 크게 나뉜다.

지난해 국방 예산(38조7995억원)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는 27조1597억원이었으나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2조4780억원, 전력운영비 28조3952억원으로 각각 8382억원(7.2%), 1조2355억원(4.5%)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조5936억원 투입된다. 올해 1조5212억원에 비해 724억원(4.8%) 늘어난 수치다. 군은 지난 3월 2017~2021년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킬체인과 KAMD에 5년간 총 7조9000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킬체인, KAMD 구축 최우선 추진=킬체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상 징후를 보일 때 그 일대를 선제공격하는 체계다.

표적탐지-좌표확인-공격수단 결정-발사 순으로 진행된다. 탐지 및 좌표확인에는 현재 운용 중인 아리랑3호 등 민간 다목적실용위성과 영상정보 정찰기 금강(RC-800)과 새매(RF-16)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목적실용위성(2020년 이전)과 군정찰위성(2020년대 초반), 중고도정찰용무인기(2020년 이전)을 국내 기술로 추가 개발하고, 고고도정찰용무인기(2020년 이전)는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킬체인의 공격수단 역시 현재 중거리공대지유도탄(SLAM-ER), 중거리공대지유도탄(AGM-142), GPS유도폭탄(JDAM),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전략미사일 등이 가용하나 앞으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를 올해 안에 유럽에서 수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중거리공대지유도탄(스파이스)는 올해 안에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올해 안에, 적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신개념 첨단무기 탄소섬유탄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KAMD는 북한이 학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요격하는 체계다.

탐지-지휘통제-요격 순으로 진행된다.

탐지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 백두(RC-800B),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활용된다. 향후 우리 군은 백두의 전력을 올해 전후로 국내 기술로 개선하고, 개선된 성능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020년 이전에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요격 수단으로는 현재 우리 군이 미국에서 수입해 보유 중인 구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파편형 PAC-2)에 이어 신형 패트리엇(직격형 PAC-3)을 2020년 이전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대공미사일 천궁의 개량형인 M-SAM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하고,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 범위가 넓은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자주 국방력 강화&병영생활 개선에도 주력=비무장지대(DMZ), 해안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는 1조2225억원을 요구해 올해 1조1254억원보다 971억원(8.6%)을 더 요구했다. 이 예산으로는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을 보강하게 된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로켓 천무, K2 흑표전차 등 국방개혁용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 올해(3조51억원) 대비 5860억원(19.5%) 늘어난 3조5911억원을 요구했다.

육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수입과 K1A1전차 전력 개선,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장보고 잠수함 전력 개선, 공군 차세대 스텔스기 F-35와 공중급유기 수입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항목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3008억원(7.3%) 늘어난 4조4222억원을 요구했다. 육군 전력 증강에 3208억원, 해상 전력 1조7015억원, 공중 전력 1조9596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5571억원에서 6227억원(24.4%) 늘어난 3조1798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수품의 민간 상용품 대체를 확대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했다”며 “국방부는 정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 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2012년 상병 봉급(9만7500원)에 비하면 5년 후인 2017년 2배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현재 1767명(장병 110명당 1명꼴)에서 1841명(100명당 1명꼴)으로 확대하고 1인당 기본급식비도 7481원으로 2% 인상한다. 또 하계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GP(소초), GOP(일반전초) 철책시설 등을 개선하는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에 지난 2011~2013년 2728억원이 투입된 데 이어 2013~2017년 2단계 사업에 1192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에는 303억원이 투입된다.

군 복무에 부적응 장병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에도 예산 4억원이 투입돼 내년 4∼5월과 6∼7월 2회에 걸쳐 첫 운영된다. 회차별로 20명 내외의 장병들이 입소해 심리상담사, 전문의 등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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