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예산 40조8732억원 요구…올해보다 2조737억원 늘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조737억원(5.3%) 늘어난 40조8732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 예산은 크게 우리 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현재 병력 운영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로 크게 나뉜다.

지난해 국방 예산(38조7995억원)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는 27조1597억원이었으나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2조4780억원, 전력운영비 28조3952억원으로 각각 8382억원(7.2%), 1조2355억원(4.5%)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조5936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1조5212억원에 비해 724억원(4.8%) 늘어난 수치다.

비무장지대(DMZ), 해안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는 1조2225억원을 요구해 올해 1조1254억원보다 971억원(8.6%)을 더 요구했다. 이 예산으로는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을 보강하게 된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로켓 천무, K2 흑표전차 등 국방개혁용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 올해(3조51억원) 대비 5860억원(19.5%) 늘어난 3조5911억원을 요구했다.

육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수입과 K1A1전차 전력 개선,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장보고 잠수함 전력 개선, 공군 차세대 스텔스기 F-35와 공중급유기 수입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항목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3008억원(7.3%) 늘어난 4조4222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5571억원에서 6227억원(24.4%) 늘어난 3조1798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수품의 민간 상용품 대체를 확대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했다”며 “국방부는 정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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