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정상회담서 가입의사 표명 정부, 연내 가입문서 서명 추진

우리나라가 올해 안에 국제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the Paris Club)의 21번째 정식 회원이 된다.

파리클럽 정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며 “3일(현지시각)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가입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개 국가로 구성된 파리클럽은 공적채무 재조정에 대한 비공식 협의체로 1956년 설립됐다. 비공식 협의체인만큼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준공식기구라고 볼 수 있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현재 파리클럽에서 초청을 받을 때만 논의에 참여하되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는 ‘특별참여국(Ad Hoc Participant)’이다.

한국의 대외순채권은 1997년 최저 수준인 637억달러 적자였지만 2000년 흑자 전환한 이후 지난해 322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한국이 그간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정부는 파리클럽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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