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등 논란불구 로스쿨 도입 취지 맞게 일정 성과 SKY출신 네트워크 대폭 약화 대형로펌 상위권大 쏠림은 여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여년 동안 국내 법조계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법조 인력을 늘려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연수원 기수 중심의 폐쇄적 문화와 사시낭인 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관련,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최상위 대학 출신들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부정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로스쿨 변호사 5000명 시대’를 앞두고 크게 변한 것은 ‘동문 의식’ 약화다. ‘정운호 의혹 수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동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법조계를 크게 변화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희석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 대학 출신들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불공정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계점도 노출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희석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 대학 출신들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불공정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계점도 노출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일 김영규 고려대학교 경영대 조교수(경영학 박사) 연구팀이 전국 25개 로스쿨 출신 변호사 2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들의 대ㆍ내외적 네트워크 활동은 타 학교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 세부적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내부 로펌 또는 회사 인사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몇회 가졌나’라는 질문에 최상위 학교 출신 변호사들은 평균 2.94회라고 답한 반면 상위 학교는 5.03회로 1위를 차지했다.

중위는 2.89회, 하위는 3.63회로 나타났다. 외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에서도 최상위 학교 출신들이 0.79회로 가장 적었지만 하위는 2.07회로 2배 넘는 차이가 났다.

연수원 기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 문화도 희석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안모(33) 씨는 “로스쿨 입학년도로 기수가 부여되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서로가 선후배라는 의식도 강하지 않고 기수보다는 나이나 사회생활 경험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 본다”고 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쏠림 현상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현재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80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스카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6명(70%)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부로만 놓고 보면 스카이 출신 비율은 219명(78.2%)으로 올라갔다.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변호사 10명 중 8명을 스카이 출신이 독식하는 셈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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