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가격경쟁력에 앞선 중국과 기술경쟁력에서 앞선 일본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거에는 선진국에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 가격경쟁에서 밀렸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 ‘넛 크래커’(Nut cracker)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도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라며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수지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신시장, 신산업 발굴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리 R&D 역사가 짧아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도 잇지만 국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 전략적ㆍ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R&D 투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탑 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냐에 국가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마련됐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향후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R&D 정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과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 19명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41명이 참석해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