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막상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상업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추가 시추 등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결과 전체 5개 광구 중 3개가 탐사 실패 또는 광권 만료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스란히 허공에 사라진 비용만 총 13억1400만 달러 가량이나 된다.

자원외교가 가장 활발했던 2009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밝힌 신규 프로젝트는 103건(석유ㆍ가스 46건, 6대 광물 57건)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석유를 확보했다는 식의 장밋빛 성과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년도 추경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석유공사를 대형화해 해외자원개발의 선두에 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그 결과는 초라하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던 볼리비아의 꼬로꼬로 동광 합작계약은 볼리비아 측의 사업계약 해지로 투자금 110억원을 날렸다. 2009년 10월 4조5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국정감사를 통해 거대 부실덩어리로 밝혀지며 당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를 통한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은 해외 자원개발에 28조원을 투입하는 등 2002년부터 총 35조8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자원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했으며 사업 유지를 위해 46조6000억원이 추가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3사의 손실규모를 19조5627억원으로 추정했다.

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면서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 공사들의 재무건전성도 극도로 악화됐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4년 221%로 급증했다. 고기영 교수는 주요 자원공기업 4개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4년(2008년~2012년) 동안 56조4000억원이 불어났다고 밝혔다.

MB자원외교는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실적주의, 국책은행을 통한 무분별한 지원 확대, 꼼꼼한 후속대책 미흡 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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