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조선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을 우선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7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2차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어 “조선업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중순 현장에 내려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 집중지원하는 제도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이 실사 후 보고하면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한다.

이 장관은 “6000여 조선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며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불가피한 퇴직인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재취업 지원·맞춤형 훈련 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등 판매량 증대로 5년만에 희망퇴직자를 전원 복직시킨 한국GM 사례에서 보듯 투쟁이 아닌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가져온다”며 “조선업종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방향을 찾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 원청업체의 경우 40대 이상 근로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괜찮은 정규직을 찾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이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파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조선업종에서 5500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6월부터 실업자가 크게 늘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조선업종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박사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박사는 “지금 경쟁력이 다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미래 일자리를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며 “노동 수요의 꾸준히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생산적 고용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신속히 이동하지 못하면서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며 “전체 기업 자산에서 부실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5.6%에 달하지만, 이 비중이 5.6%까지 줄일 경우 고용을 11만명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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