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해소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핵심은 ‘돈=시간’으로 사업의 빠른 안착이 중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청년의 오늘을 ‘준전시상태’로 표현하며 사업의 조속한 안착을 강조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250m 이내 초역세권 지역에 2030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도 변경, 용적률 상환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3년 한시법이다.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8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계획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3년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인가까지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고 땅값만 치솟았다. 정 국장은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업용도 제한이었다”면서 “재산세ㆍ취득세 면제와 건설자금 등 지원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조건은 대중교통 중심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대상은 상업지역이 1000㎡ 이상, 준주거지역은 500㎡ 이상이다. 교차역세권이 아니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5000㎡ 이상은 용도지역 상향도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지 용도 변경은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전문가단을 꾸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계획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검토와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일대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충정로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340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삼각지 교차역세권은 30m 도로가 인접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계획이다. 임대주택 260가구 계획은 상업지역 용도 변경과 함께 655가구 건립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소개됐다.

토지주를 위해 디벨로퍼와 신탁사의 서비스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수정 신영 부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토지주 입장에서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신탁사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위탁자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통합실무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분석으로 토지주, 조합, 입주희망자까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리스크 관리와 사업비 절감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으로 토지주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가능성 예측과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한편 ‘청년주택119’를 통해 검토단계부터 완공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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