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력 활용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한 정부의 ‘일 경험’ 사업을 재편하고, 구직자 위주의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30~64세 연령층 고용률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저활용지표는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0~2015년 전반적인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지속해서 악화, 청년층과 30~64세의 고용률 격차는 27.5% 포인트에서 32.8% 포인트로 확대됐다. 실업률 격차 역시 같은 기간 2.4배에서 3.5배로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는 동떨어진 ‘우리만의’ 특이병이라는 점이다. 청년 고용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OECD 비교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8번째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률 역시 29번째로 낮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규모는 18%에 달해 OECD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산재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 경험’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 확대에 대해서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안 또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책집행 비용이 높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감안해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