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구조 악화 초래…4월부터 불합리 단체협약 개선” 양대 노총, 4·13 총선 분위기 이용 집단투쟁 태세

정부는 4월부터 인사ㆍ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ㆍ13 총선을 의식한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 등 이른바 ‘2대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정 충돌로 4월 춘투가 현실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의 격차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며 “4월부터 위법ㆍ불합리 단체협약에 대해 개선지도를 실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특히 우선ㆍ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우선ㆍ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ㆍ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층 등 양대노총은 정부의 단체협약 지도계획은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등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국 각 사업장에 2대 지침 저지 및 거부방침을 전달하고 강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전국 각 사업장에 2대지침 거부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가 강제 시행한다면 집단 투쟁 및 결의대회로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말(26일) 전국 14곳에서 4ㆍ13 총선 투쟁 범국민대회를 열었던 민주노총도 정부의 2대 지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총선 심판 집회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4ㆍ13 총선 전까지 투쟁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다.

김대우ㆍ원승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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