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 채택 이후 2주가 지나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어 북한 옥죄기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17일(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달 의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독자 대북제재법안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보완해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던 제재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에만 약 2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독자제재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한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 행정명령에 근거해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성격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도울 경우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의 협의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력은 러시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전날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자신들이 국제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북한과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스프롬은 북한과 거래로 외국 투자가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최근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가 주요 관련국의 제재안 이행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역시 대북제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6일 막을 내린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중점 사업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뺐다. 또 중국 해양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항구에서 잇달아 북한 선박의 입항 거부 조치가 이뤄졌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중국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 못지 않은 강력한 검색을 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2~3개월은 필요하다”면서 그 뒤엔 가시적 결과, 성과들이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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