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공동 발의 추진 산업현장 활용위해 특별법 제정시급 특화산업 다양한 규제완화방안 포함 하반기부터 법 적용 목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은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타파, 지역별 특화산업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바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지역을 살리는 데 여야가 없으니 법안 발의는 야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17일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두번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17일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두번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 의장은 이어 “지역이 원하는 규제 특례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규제프리존을 뒷받침 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은 상시적인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로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규제프리존 방안은 지역이 자신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을 담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규제프리존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에는 특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 여부가 불투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정부가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심사해 발표하되,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법으로 명확히 명시된 규제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적용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도 가지고 있다”며 “미세한 조정 거쳐 즉시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는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총출동해 ‘규제 혁파’에 대한 현 정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