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재안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이 사실을 설명했으며 러시아는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1월 한ㆍ러 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은 제제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등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북 해운제재에 따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해운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것으로, 러시아 유연탄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배에 실어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충돌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푸틴 정권의 ‘신동방정책’의 연계 과정에서 맺은 상징성을 고려한 외교적 신중함으로 풀이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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