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배, 과다 의료 심각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와 입원환자의 재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다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ㆍ박실비아 연구위원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합리적 의료이용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4.6회(2013년 기준)로 OECD 평균 6.8회 보다 2.1배 이상 많았고, 평균 재원일수 역시 16.5일로 OECD 평균(7.3일)의 2.3배에 달했다.

진료영역별로 보면 외과에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이 많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그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했음에도 출생아 1000명당 360건(2012년)으로, OECD 평균 254.4건보다1.4배로 여전히 높았다. 슬관절ㆍ고관절 치환술 수술건수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59.5건이었던 슬관절 치환술은 2013년 141건으로, 같은 기간 고관절 치환술은 16.6건에서 24.6건으로 증가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고가의료장비 진단검사도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MRI 장비 보유대수는 24.5대로 OECD 평균 14.3대보다 많다. 맹장염환자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사용률이 50%에 이른다. 고가 진단장비는 빈번한 검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재촬영되면서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최근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암을 비롯, 전립선암과 유방암도 과다 진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약품 오남용문제는 그간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전반적인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졌지만 인구 규모를 보정한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2012년 기간동안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남순 실장은 “의사가 적정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진료문화, 행위별수가제, 자유방임적 의료전달체계, 의약산업 마케팅, 의료과오 및 소송에 대한 방어진료, 비싸면 무조건 좋다는 소비자의 편향된 의료선호 등이 과잉 진료의 요인”이라며 “국내에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비적정 의료의 규모를 파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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