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착수됐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 193개 회원국 전부가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회의에 앞서 이사국들이 이견 조율을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여섯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다섯 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나온 첫 번째 대북 결의안만 일부 국가의 기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강경조치가 포함됐다.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도 더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해 북한이 외국에서 무기류를 살 길을 봉쇄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겼다.

기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조치와 금지물품 선적 의심 선박 검색, 제재대상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으로 한정됐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권총, 소총 등의 구입과 개발이 힘들어져 군사력을 증강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북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을 팔 수 없게 돼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광물 수출의 상당액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귀속됐던 것으로 알려져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죄는 효과도 기대된다.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 1차 핵실험(2006년) 때 5일, 2차 핵실험(2009년) 때 18일, 3차 핵실험(2013년) 때 23일이 각각 걸린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는 북한을 비호해 온 중국을 강도 높은 제재에 동의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 보고된 이후 러시아가 예상보다 길게 검토했던 것도 한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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