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수출·투자 트리플부진 10일 금통위 금리인하 가능성 3%성장 위해 추경도 고려를 日 마이너스금리채택도 자극

소비ㆍ수출ㆍ투자 등 한국경제 ‘트리플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서 오는 1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는 등 한국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하다며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부진’=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의 부진은 가볍게 볼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1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우려했던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투자까지 부진하다.

2일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의 판매는 전월보다 14.2%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수출도 올 2월까지 월간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인하ㆍ추경편성’ 강력한 경기부양책 나오나=부진한 경제 지표가 속출하면서 단기 부양 카드로 금리 인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더구나 금리 인하를 가로 막던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의 흐름도 한은의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 금통위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부담감도 한결 줄었다는 평가다.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보는 논리의 근거는 다름 아닌 부진한 경제지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경제지표 의존)를 강조해 온 인물로, 이 논리대로라면 부진한 경제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지금이 금리 인하의 적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변수도 인상 시기가 늦어지고 횟수도 예상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은의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무시하기 힘든 요소다. 경기 부양과 디플레 방지를 위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고 중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마이너스 지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3%대 성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경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식ㆍ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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