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본 한국수출 현실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 수출의 부진 원인인 중국 및 주요 국가 성장 둔화, 저유가 등 악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국 수출이 급격히 주저앉은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이 꼽힌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수출 급감이 한두 달에 걸친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 중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한다”면서 “문제는 경착륙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對) 중국 수출 규모도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복병으로 꼽힌다”며 ’이 때문에 중국 경제 경착륙이 일어나지 않아도 한국 수출 회복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서 “또 세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민영 부문장은 “한국 수출 품목의 약 17%가 석유 제품 등 유가 관련 품목인데다 유가 하락이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전체 수출액 감소를 부르고 있다”며 “부진 원인인 대외상황이 갑자기 호전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유가가 미미하게 오르는 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 요인이나 유가 급락요인을 볼 때 한국 수출 회복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저유가 영향으로 2월 선박 수출은 46%, 석유제품은 26.9%나 급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난해 수출 8.0% 감소에도 국내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수입이 16.9%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불황형 흑자국인 한국은 경상수지보다는 수출 증가율 기준으로 환율 변동 허용 폭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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