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규모를 당초 8조원을 추가하는 것에서 6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부진한 사업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사업과 국가하천정비사업,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했다. 또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지급(19일내→10일내)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을 비롯한 33개 공공기관의 경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분기 집행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법정한도 내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설계 및 시공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모든 조기집행사업의 긴급입찰 발주, 일시차입 지원, 당일 대가 지급 등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세워 1분기 조기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 교육복지지원사업, 평생ㆍ직업교육사업 등 재정을 집중 집행키로 했다.
한편 1월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20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