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만 하던 경력 15년 이상 부장검사들, 수사 현장 참여 -까다로운 사건서 실력 발휘…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검사가 책상에 앉아 결재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책임지는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가 내달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운용된 이 제도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안ㆍ특별수사 분야 인지사건,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기 등 재산범죄,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모호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수사 중 하나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1400억원 대 불법 대출 사기를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맡았다. 거기에 검사 4명을 더해 철저한 팀 체제로 수사했다.

이 제도는 풍부한 현장 수사 경험을 지닌 부장검사들의 노하우를 까다로운 사건에 직접 투입해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방향을 잘 못 짚고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바로잡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활용해 보면서 직접 효과를 본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해 12월 취임직후부터 이 제도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을 맡아온 평검사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