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위대를 관리하는 무관조직인 통합막료감부(합참)가 내부 부국(내국)에 자위대 작전 계획에 대한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東京)신문은 22일 무관인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가 방위관료로 구성된 내국에 전작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무관조직이 방위 관료를 무관보다 우위에 있도록 규정한 ‘문관 우위’ 법률이 지난해 폐지됨에 따라 영향력을 강화하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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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막료감부는 이날 3년에 한 번 개정하는 자위대 최고 수준의 작전인 ‘통합방위 및 경비기본계획’에 대한 편성 권한을 내국에 요구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 계획은 그동안 내국 운용기획국이 기본방침인 방위상 지침을 결정하고 통합막료감부가 작전계획을 구체화해 운용기획국이 방위상에게 승인을 받는 체계를 거쳐왔다. 다시 말해, 통합막료감부는 내국 운용기획국이 기본틀을 제시하고 승인을 해야만 작전계획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합막료감부는 작전 계획 구성의 일원화를 위해 내국 운영기획국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국은 ‘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므로 통합막료감부에 권한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위대의 문민 통제 원칙은 과거 일본 군부로 인해 전쟁의 참화를 불렀다는 반성을 중심으로 1954년 방위청을 설치하고 자위대를 발족할 때 문민 통제 원칙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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