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용역보고서 현체제 수직적 서열화 구축 일반고 학력 약화 부채질

평준화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의뢰로 고교 체제 개편을 모색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은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ㆍ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ㆍ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ㆍ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ㆍ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ㆍ자사고ㆍ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와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ㆍ자사고 재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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