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우리가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때문”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고용노동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동개혁 자체만으로도 37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며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파견법·기간제법 등과 관련, “2000년대 초반 법이 만들어 질때, 업종과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규직 전환효과는 너무 적고 부정적인 풍선효과는 너무 컸다”며 “국민들의 65% 이상, 특히 당사자, 장년의 경우 80%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법이 되지않고 있는 것은 15년전의 노동운동의 진영논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파견)업종을 넓히거나 (기간제)기간을 늘리면 현재의 좋은 일자리가 기간제나 파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신이 크다”면서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뼈대가 있기 때문에 파견 기간제로 가는 모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분배율이 높은 국가는 고용률이 높다”며 “고용률 70% 이상 국가 중 파견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파견을 제한하는 프랑스는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다”며 “이것은 제도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도는 풀어주고 고용중심, 사람중심으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하르츠개혁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파견확대의 결과라는 조사가 있다”며 “일본도 파견확대가 중장년층 일자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학계 의견도 겻들였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의 우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가장 인력난이 심한 뿌리업종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유연하게 해주되, 불법 파견이나 도급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동안 확실히 고친 것은 임금체계”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날 참석한 기업가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의 1차적 책임은 여기 기업인”이라며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근로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여러 모델을 실행해보고 그 과정에서 갈등,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4.7배에 이르는 이중구조를 줄여야 중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상위 10% 계층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쉬운해고‘ 논란과 관련, “정부의 공정인사지침은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수 근로자들의 해고가 주목적이 아니고, 인사 과정 전반에서 객관적인 성과에 따른 평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세부적인 것은 정부가 업종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