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2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해도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장비와 운용 비용 등을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11일 사드는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 군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1개 포대 구축 비용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당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측에 매년 내는 방위비 분담금 등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측은 12일 이런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6월에 협상이 완료된 것”이라며 “이 협상은 앞으로 5년간 유지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은 오는 2018년께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협상에 따라 2014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9200억원을 냈고, 이후 5년간 물가인상률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미군의 순환배치나 인력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 “사드 배치 지역은 작전상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가 배치된 괌 미군기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과 지형 기복이 큰 한국적 환경조건을 고려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국내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사드 배치 적합지역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즉, 국내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하는 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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