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5일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논의에 대해 “미ㆍ중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핵사태가 한달이 지났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중간에) 결의안 문안을 갖고 작업(협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안보리 결의가 늦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실효적이고 강한 대북제재를 위해 양자제재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의 주한 대사들과 면담해 공조를 다짐했다. 외교부는 면담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점검하고 보완해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이후 윤 장관이 주요 우방 대사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상호조율을 통해 물샐틈 없는 제재 그물망을 치겠단 우리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하원에 이어 조만간 상원에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외무성에서 독자적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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