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국방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5일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미일 3국 국방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정기적으로 개최해온 차장급 안보 관련 실무회의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미사일 관련 데이터 공유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해상의 함정과 공중의 항공기 정보 등을 공유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사일 관련 데이터까지 공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지난 2012년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로 추진하다 논란이 돼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과 달리, 약정은 정부간 합의만으로 체결 가능해 협정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정에 따라 일본과 어느 수준의 정도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는 정부 당국이 기밀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일간 정보공유란 이슈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과 5월 북한 스커드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2차례 일본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9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정도다. 그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북한이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한 정황상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미간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한일간 정보공유 역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좌표 인근 해역에는 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 등이 전개해 관련 정보를 탐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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