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오는 8~25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본격적인 정보공유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간 최상급 군사정보 공유체계가 조기 가동되는 것이다.

원래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한미간에 보다 고차원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존에는 해상의 함정, 공중의 항공기에 관한 정보 수준을 공유했지만 올해부터는 미 해군 이지스함 등이 포착한 탄도미사일 데이터 등도 함께 공유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지난 2012년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다 밀실처리 논란으로 무산됐고, 대신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과 달리, 약정은 정부간 합의만으로 체결 가능해 협정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정에 따라 일본과 어느 수준의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는 정부 당국이 기밀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일간 정보공유란 이슈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과 5월 북한 스커드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2차례 일본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9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정도다. 그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북한이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한 정황상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미간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금기시돼 왔던 한일간 정보공유 역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단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의 차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간 정보공유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공동의 주제가 한미일 3국을 강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부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5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국방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정기적으로 개최해온 차장급 안보 관련 실무회의다. 이 회의를 통해 미사일 발사 정보를 3국이 공유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한미일 최상위급 정보공유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좌표 인근 해역에는 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 등이 전개해 관련 정보를 탐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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