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서 호소

정부는 1일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되며 어떤 개혁도 제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고,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과, 파견그로자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4법, 이외에 대부업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경제ㆍ민생법안의 통과를 재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담화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니요? 내 돈,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를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욱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