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아파트 집단대출 확대등을 고려하면 2016년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상당기간 급등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 6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이 취약해 이들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등은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건전성 점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통계청이 내놓은 2015 가계금융ㆍ복지조사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등을 종합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집단대출은 약 2년간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순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정부의 새로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2016~2017년 사이 집단대출이 월 평균 3~4조원 정도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 과잉공급돼 미분양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이 작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동시에, 건설사 및 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와 집단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게층은 자영업자 및 고령자. 차상위 계층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4.1%로 지난 2014년 9.9%에 비해 거의 5%p가량 높으며 특히 음식, 숙박,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돼고 있다. 자영업자의 63.6%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채 규모 파악도 어렵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206%, 자산대비 부채는 19.5%로 지난 2014년에 비해 각각 5%p, 0.5%p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 부동산 경기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전년대비 금융부채 증가율이 12.6%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7.5%를 크게 웃돌았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중이 300%에 육박하며 금융자산증가(749만원)보다 부채증가규모(788만원)가 더 커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피한 상환이다. 또 만기일시상환비중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고 임대보증금 비중도 높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1분위의 부채구조는 개선됐지만 소득 2분위의 경우 소득증가율(1.6%)보다 부채증가율(7.3%)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가 악화돼고 있다. 이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실물자산 매각없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등 외부충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개선 부진, 고령층ㆍ자영업자ㆍ저소득층의 디레버리징 등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