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는데 뜻을 모았다. 상의 회장단은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먼저 야근부터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가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 기업 4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이틀 넘게 야근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문화수준은 글로벌 하위 25%에 위치하고 있다.

야근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은 ‘회의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기하라고 해서’, ‘일 많은 사람한테만 일이 몰려서’, ‘야근 많이하는 사람이 성실한 직원으로 보이니까‘ 등을 댔다.

최원식 맥킨지 대표는 이 같은 야근문화에 대해 “의식이 없는 상사, 비효율적 업무관행, 야근은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야근뿐 아니라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등에도 아직도 후진적 문화가 많이 잔재한다는데 공감했다.

‘상사에게 왜냐고 묻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하느라 밤샘회의를 한 기업’, ‘일할 사람 없다면서 지게차 운전에 여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유리벽’ 등이 존재한다고 보고됐다.

최 대표는 개선방안에 대해 “피상적, 단편적 처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기업문화 관련 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2025년까지 그 추이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의 틀을 네가티브로 바꿔 선진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꾸자는 지적이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간사)는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져, 자칫 반(反) 창의적 분위기마저 고착될 수 있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무섭게 치고오고 있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사업화 범위는 우리가 훨씬 좁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사전적으로 막혀있다. 과거 PCS시절 통신사의 독점권을 막기 위해 ‘서비스 따로, 기기 따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 구글 등은 양쪽을 병행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에 빛을 못보는 경우는 이뿐만 아니다. 의료용 식품을 하나하나 열거함으로써 치매환자용식품 등의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8종만 인정해 하수ㆍ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의 에너지 개발이 막혀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역시 포지티브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3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타민C를 함유한 화장품이나 피부재생 화장품 등은 경쟁국인 미국, 유럽에 비해 제품개발이 제한돼 있다.

김태윤 교수는 “선진국들이 서비스와 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씩 앞서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2014년만 해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지금은 국회에 묻혀있다”며 “여야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만큼 19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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