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심도 있게 거론되는 대북제재 조치로는 경제 제재, 군사 제재, 한반도 핵무장론 등으로 정리된다.

국제사회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 북한이 옴쭉달싹 못하게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다자적 대응 외에 독자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ㆍTHAAD) 배치가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1.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1.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1.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1.13

아울러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분명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핵무장론은 소수 의견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 시급성과 현실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중국 외교전 총력=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들의 연쇄 협의가 이어졌다.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의 전략과 방향성을 놓고 한미일과 중러간에 치열한 탐색전과 기싸움이 1라운드로 전개됐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집약되는 구체적 대북 제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의한만큼, 한미일은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 핵실험 직후부터 외교장관 전화 협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전례없이 뚜렷하고 분명한 중국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메시지는 ‘이번에는 전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새 대북제재는 강력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2가지로 집약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차단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대북제재의 성격을 보다 광범위하게 넓혀 경제 활동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지역의 세력 구도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전방위적 성격의 대북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측은 지난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명확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회동에 참석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해 만든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을 세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검토를 끝내고 대북제재 과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외교전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엔 등 다자외교 담당인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8~20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교섭에 나선다.

또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북한 핵실험 외교전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한 그는 19~20일 방한, 20~21일 방중 등 숨가쁜 외교전에 나선다. 또 27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 논의 확산=한편,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최근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는 곧 한반도 사드 배치와 직결되는 의미로 풀이돼 반향을 샀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및 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인 존 울프스탈은 14일(현지시간) 사드와 관련해 “만약 사드 배치 필요성이 있거나 한미일 사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래서 배치를 하게된다면) 사드는 핵억지 및 미군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논의를 한발 진전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안보와 국익에 기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해 사드 논의가 더욱 확산됐다.

▶한반도 핵무장론까지 거론=한반도 핵무장론은 국내 정치권 및 싱크탱크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지난 12일에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라며 핵보유를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도 비상상황 시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농축, 재처리를 해야 정말 다급할 때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등 감수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