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상품 3종세트 출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주택연금 신상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40대 이상 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과 연계, 대출을 조기 상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크게 당장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상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연계상품’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를 겨냥한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그리고 일정소득, 자산기준 이하의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나뉜다.

▶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하고 연금받아 =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60대 이상 노령층의 걱정은 매월 부담하게 되는 대출이자와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할 담보대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계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연금 전환시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만큼을 일시에 인출받아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이후 이들은 남은 연금액을 평생에 걸쳐 나눠 받으며 생활비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금리 3.04%, 잔존만기 10년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7500만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A(60)씨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없이는 앞으로 매달 19만원정도의 이자를 갚아 가다가 70세가 되는 때 75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 신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시 바로 7500만원을 일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갚게 된다. 이후 매달 나가야 할 이자 부담 없이 사망때까지 매달 26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쓰게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도 매년 20만원 정도다. 집값이 올라 주택의 잔존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난 잔존가치 만큼은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추가 부담은 없다.

정부는 주택연금 연계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를 현행 50%에서 70% 정도로 늘려주고,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연 0.2%의 출연금을 면제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며,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연 보증료는 일부만 조정해 보증료부담을 분산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 40~50대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 가입시 앞으로 주택연금에가입하겠다고 사전예약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3억원의 주택을 산 B씨(45)의 경우 기존에는 금리 3.2%로 65세까지 매월 85만원의 원리금을 갚아가야 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한 경우 금리가 3.1%로 0.1%p 낮아져 60세까지는 매월 84만원의 원리금을 갚게 된다. 연 12만원, 대출기간 전체로 치면 약 180만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일시 인출해 남은 보금자리론 원금을 갚아버리고,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 없이 매월 42만원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재산세, 소득세 등도 매년 20만원 정도 절감된다. 집값이 올라 주택의 잔존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난 잔존가치 만큼은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추가 부담은 없다.

▶ 취약계층은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연금 더받아 = 일정소득ㆍ자산기준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부출연기금, 혹은 주택도시기금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연금산정이자율을 약 1%p정도 낮춰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연소득이 2000만원 정도인 C(60)씨는 기존에 매월 45만 5000원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았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월 54만7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20%정도 연금액이 오른다.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기준에 대해서 금융위는 우선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2015년 거래 주택 평균가격)와 연소득 2350만원(2015년 소득 2분위 계층 수준)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기재부ㆍ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연금 신상품 3종세트를 1분기 내에 설계하고 2분기부터 시중은행등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