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하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핵심입법이 지연되며 소중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74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474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474로 가는 기반을 만들 중요한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을 올릴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해야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선(先)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주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내수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제조업 위주에서 고급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제품도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농림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나아가 기술, 브랜드도 수출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수출의 65%를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5∼10년 후에도 먹을거리가 될 것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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