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예산 책임지겠다…정부ㆍ여야 해법 찾기 힘 모으자” 연일 파격 발언 -수원의 아들에서 대한민국 아들로… ‘여권 잠룡’ 중 하나… “차기 염두 행동” 관측도 -2천억원 늘어난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여야간 골ㆍ연정파기 극복 과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사뭇 파격적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힘겨루기가 ‘보육대란’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 수원ㆍ평택, 강원 강릉ㆍ영월 같은 기초지자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누리과정 예상을 속속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도(道)가 예산을 책임지겠다”며 총대를 멘 광역단체장은 남 지사 밖에 없다.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서울ㆍ광주ㆍ전남) 단체장과 다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원으로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중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오는 2월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지금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만, ‘여권 잠룡’인 남 지사의 발언으로는 예사롭지 않게 해석된다.

하지만 남 지사가 혼자서 난국을 풀어나가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와 진보 성향인 경기도교육청과 입장 차를 해결해야 한다. 두 기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왜 도가 대신해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더욱이 도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5459억원(1개월 455억원)으로, 도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한 2016년 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를 다수당의 횡포라며, 도의회 의장석을 점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결국 도는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맞았다. 여야 간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남 지사가 줄곧 추구해 왔던 ‘연정’의 파기도 그가 해결해야 할 몫 중 하나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육연정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복구하는 것도 숙제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로 선출하는 등 취임 이후 도의회와 인사ㆍ예산연정, 교육청과 교육연정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