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의뢰 리얼미터, 경기도민 설문조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공통 무상보육 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불거진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도예산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현실적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 지사가 도예산 충당 후에도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도민들이 우세했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보육예산 관련 경기도민 대상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지사의 ‘선(先)예산지원, 후(後)해법논의’에 대해 응답자중 50.4%가 ‘현실적 방안, 찬성’이라고 답해, ‘미봉책, 반대’ 37.1%보다 우세했다. 누리과정 대상아동가족(304명)의 경우 53.6%가 ‘찬성’이라고 답해, ‘반대’ 37.5%를 압도했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1~2월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예산으로 먼저 지원해 갑작스런 지원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은 후, 중앙정부ㆍ국회ㆍ교육청과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도예산으로 누리과정 2개월분을 먼저 충당한 뒤 보육대란을 막은 후에도 중앙정부ㆍ국회ㆍ교육청 간의 논의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도 예산 절감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민들의 절반 이상이 도예산 지원에 찬성한 것과는 달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미타결시 도예산 절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9.6%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고 답한 39.1%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누리과정 대상아동가족(306명)은 50.0%가 미타결시 도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42.8%보다 우세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바꿔 지원 계획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한 동참계획을 밝히는 등 눈앞에 다가온 ‘보육대란’ 막기에 나서고 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