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고도 2500억원 남아” 與, 현안 브리핑서 주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 대란’ 논란을 촉발시킨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돈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남ㆍ세종ㆍ강원ㆍ전북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도교육청의 가계부에서 활용 가능한 예산은 1조5138억원 정도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여에 필요한 예산은 1조2551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2500억원이 남는 셈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뿐만 아니라 이들 시도교육청의 세입 내역은 매우 축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상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태가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일사불란하게 반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왜 유아보육이 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얼마 전 서울시는 청년 3000여 명에게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90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쓸 232억원도 통과시켰다. 과연 이 예산들이 20만명이 넘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보다 더 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