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지방정부 빚 620조 규모 GDP 대비 64.5%…전년비 1.6%P 가계·기업 이어 시한폭탄 작동중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증하면서 우리경제를 위협할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60조원 가까이 급증해 957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늘면서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58조6000억원 증가, 957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3년 62.9%에서 지난해 64.5%로 1.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도 3조9000억원 늘어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가 총 620조6000억원에 달했다. 강력한 부채관리에도 불구하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2조원 늘어났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6.5%로 경제성장률(3.3%)을 크게 웃돌아 부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지출은 크게 늘어나 부채 증가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올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중앙정부 채무의 경우 올 들어 10월까지 이미 50조5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앙정부 부채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기업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