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샴페인 터트려 놓고 한노총, 국회 통과 설득노력 없이 “정부 강행땐 합의파기” 으름장만 청년고용절벽 해소 골든타임만 허비

24일로 노사정 대타협의 샴페인을 터뜨린지 100일을 맞았다. 노사정은 지난 9월15일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면서 해묵은 노동부문 개혁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내친 김에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고소득 임금인상 자제, 상생협력,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65개 과제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을 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노동개혁 진도는 딱 여기까지 였다. 대타협 이후 100일간 성과는 전무하다. 오히려 대타협의 한 축인 한노총이 연일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23일에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명령 등으로 노동5법을 강행할 때는 즉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5대 입법 통과에 자신의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회에 기거하다시피하지만 별반 소득이 없다.

현재 5대 입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결과 없는 법안심사소위만 가끔 열리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내년 1월8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해를 넘겨서라도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치권은 딴청이다. 애당초 노동개혁 5대 입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안정성을 헤친다는 이유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노사가 아닌 학계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안‘이 함께 국회에 제출돼 통과에 난항이 예상됐던 터다.

정부가 5대 입법이후 추진할 예정이던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노총에 논의하자며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한노총은 대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5대 법안통과를 각처에 호소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여전히 없다.

정부는 5대 입법으로 노동개혁이 완성되면 ▷3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 ▷70만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286만 근로자와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 ▷연간 128만명 실업급여 추가혜택 ▷5년간 26만명의 출퇴근재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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