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중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삼성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풀려면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ㆍ24일 종가기준 7275억원어치)를 처분해야 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구조에선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다. 아울러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번에 법 적용 대상이 된 합병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여서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봤다. 또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는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바깥에 있어 별개였던 옛 삼성물산(소멸법인)이 제일모직(존손법인)과 합병한 이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는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합병삼성물산 출범일인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이다.

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삼성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