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남긴 유산

1년 반 가까이 맡아왔던 경제사령탑 자리를 내려놓고 국회로 복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보인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상태에서 등판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세를 돌려놓고 최근엔 국가신용등급도 사상 최고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지난 1년 반이 10년 같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전천후 소방수로 (경제회복, 구조개혁, 메르스 사령탑까지) 안해본 게 없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그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잇따라 터진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리경제의 침몰을 막으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속절없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던 성장률(전분기대비)은 올 3분기에 1.3%로 높아지면서 5년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국적 세일 등 과감한 소비촉진책 등이 경제지표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고 지난 9월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켜 노동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수준으로 높였다. 특히 무디스는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Aa2의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최 부총리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하지만 이러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그가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와 소비진작책을 구사하면서 가계부채 누적 등 큰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다.

수출은 내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12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최 부총리는 꽃다발을 받고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남겨놓은 위험한 경제현실은 다음 경제수장은 물론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다. 새 경제수장을 맡게 되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