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비중도 20% 육박…마약 청정국 지위 ‘위협’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15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렸던 한 해로 남을 전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여성ㆍ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조선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화하는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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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18.2% 급증…6년만에 최고치=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말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0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1명)보다 18.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마약사범은 이미 10월께 전년도 전체 마약사범(9742명)을 뛰어넘은 바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2009년(1만1875명)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전체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2년도 대규모 단속(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 적발)이 이뤄진 뒤 2003년부터는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2009년 1만명을 다시 넘어서고, 2010년부터는 9000명선이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돼 왔다. UN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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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거래 활성화…여성ㆍ청소년 비중 늘어= 마약사범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청소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달까지 2146명으로 전체에서 19.4%를 차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 마약류사범은 남성에 비해 뚜렷한 증가 움직임이 없었다.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2009년(2790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0~1500여명 안팎의 사범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성 사범이 증가한 이유로 인터넷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통로가 예전보다 많아졌고, 성매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구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중독성에 취약한 점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청소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 비율은 2012년 0.4%에서 2013년 0.6%, 2014년 1%,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3%까지 올랐다.

▶ 외국인 사범 절반은 중국인…조선족 ‘시세차익’ 노려= 조선족 외국인의 급증세도 눈에 띈다. 11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590명으로 전년 동기(441명)보다 약 34%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59명, 2013년 381명에서 지난해 505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는 700명 가까이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28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태국(117명), 미국(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중국인이 모두 18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상 최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중에서도 조선족의 마약 거래 급증세가 눈에 띈다. 조선족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거래 가격이 꼽힌다. 한국에서는 마약 가격이 중국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가 중국 내 필로폰 최대 유통지인 베이징과 인접해 밀거래가 쉬운 점도 또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선족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출입국이 빈번한 조선족 가운데 우범자를 선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한층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