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총장 “사시폐지 법대로”

성낙인<사진> 서울대 총장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과 관련해 “(법대로) 로스쿨을 지원해주든지, 그렇지 않을 바엔 로스쿨을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성낙인 총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7년에 법이 통과돼 사법시험이 2017년에 없어지는 게 합의사항이었다”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를 이같이 비판했다.

성 총장은 “전 세계에서 변호사 되는데 국가에서 2년간 고위공무원 월급주며 공부시키는 나라가 없고, 또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없다”면서 “10년 전에 세팅된 룰(rule)을 다시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총장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이후 “법무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법시험 주관기관 아니냐. 문제가 있었다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끝날 때가 되니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발표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성 총장은 “서울대 입장에선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많은 만큼) 로스쿨이 없는 게 낫다”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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