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계경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IMF, OECD 등 주요 단체들이 성장률을 수정할 때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를 낮추었다. 이런 점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실제로 IMF는 지난해 10월 3.8%로 예상했던 올해 세계성장률을 올해 10월에는 3.1%로 수정했다. 이는 2014년 3.4% 대비 0.3%p 낮은 것이다. 또 2016년 세계성장률도 지난해에는 4.0%로 예상되었는데, 지난 10월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3.6%로 하향 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상품 및 서비스 교역증가율도 2014년 3.3%에서 3.2%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도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예상치보다 높아진 국가는 적었다. 미국의 경우도 당초 3.1% 성장 예상에서 2.6%로 수정되었는데, 이번 10월의 IMF 자료에 따르면 188개 국가 중 59개 국가만이 지난해 10월 예상보다 높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낸 국가 성장률의 지난해와 올해 추정치 간 차이는 미미했다. 또 80개 국가의 2015년 성장률이 2014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선 정도는 대체로 지극히 낮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지출이 부진하기 때문인 듯하다.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의 가계저축률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위기를 겪었고, 노령화 대비가 각국 가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 직후 크게 늘렸던 정부지출도 보수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각국 정부재정은 적자가 축소되었는데, 정부재정이 균형을 이룬 곳도 적지 않다. 결국 각국 정부도 늘어나는 부채가 부담스러워 재정수입보다 많은 재정지출을 꺼리는 것 같다.

이러한 정부지출 감소가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듯하다. 실제로 각국 정부지출 증가가 둔화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세계성장률이 줄곧 떨어졌다. 비슷한 사례는 대공황 이후에서도 찾아진다. 대공황 이후 당시 미국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돈을 대대적으로 풀어 금리를 크게 낮추었다. 그 결과 1934년부터 경기가 다소 안정되자 1937년에 미국정부는 재정지출을 재정수입 안쪽에서 시행했다. 또 기준금리를 올리고, 지급준비율을 인상시켜 금리를 상승시켰다. 상황을 낙관한 것이다. 그러자 1938년 미국경제는 재차 수렁에 빠졌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가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지출에 보수적인 점을 주시하는 듯싶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이 미진하고 금융정책마저 국가별로 엇갈리기에 2011년 이후의 세계경제 둔화를 반전시키긴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향후 세계경제는 상당기간에 걸쳐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과 같이 높은 실업률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것도 같다.

당시 경기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고성장과 석유파동 후유증으로 세계적으로 둔화되었다. 그 결과 OECD 국가기준 1960 ~ 1970년대 중반까지 4% 안쪽이었던 실업률이 1980년대 초반에는 8%에 달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이후에도 높은 실업률은 다소 줄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간의 후유증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치유되었다. 이에 힘입어 세계경기도 1980년대 중반부터 안정되었는데, 경기회복까지 긴 기간과 고 실업률이란 큰 비용을 치른 것이다. 이런 상황 설정이 향후 세계경제 전망 시나리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