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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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로스쿨 변호사들이 사시폐지를 촉구했다.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의견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애초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음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인원 480명 가운데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해 논란이 가열됐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법시험이 유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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